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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병원장 한설희)이 내부적으로 의료진 간 갈등을 최소화하며 선택진료 기반을 다지고 있다.
병원은 “실리형 모델과 명예형 모델 조합을 통해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안정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실리형 모델은 수익성 위주, 명예형 모델은 수익성 이외에 의료진의 경력과 연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다.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어 상대적으로 진료를 많이 못하는 의료진의 경우 수익성은 낮을 수 있지만 병원 기여도는 높다. 이러한 경우 두 모델 조합을 통해 선택진료 의사 지정 시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두 모델 조합이 진료과별 지정 의사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질환을 진단만 하는 진료과와 수술까지 시행하는 진료과는 선택진료비에서 차이를 보인다.
병원은 "경영진 회의를 통해 수익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의료진의 역량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을 막았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적인 선택진료를 줄이고 비선택 의사 비율을 확대해 꾸준히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간 선택진료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주요 진료과 대부분이 선택의사로 지정돼 있어 환자들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지난 해 67% 수준으로 낮췄고 올해는 33%까지 줄일 방침이다. 다만 진료과별로는 현행 75%를 유지하기로 했다.
각 의료기관은 이 같은 법적 비율을 의무적으로 맞추고 있으며 올해까지 전체 선택진료 의사 수는 8405명에서 442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와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진통을 겪은 전국 의료 기관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조치였다.
선택진료 폐지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복지부가 ‘의료질향상분담금’을 신설했지만 의료 기관별 투자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지표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있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의사 개인에 대한 평가로 수가를 지급하는 ‘전문 진료의사 제도’ 역시 2017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평가와 선정 및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건국대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매우 통제적인 조직”이라며 “선택진료 폐지를 포함한 3대 비급여 정책이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려면 경영이 힘들지 않도록 현실적인 수가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실질적인 대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인 수가 보전은 의료기관의 만족뿐만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이끈다”면서 “이를 통해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