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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흡연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애초 계획한 흡연인구 감소 효과 없이 정부의 세입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27일 비대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담뱃세와 관련해 세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흡연자 수도 늘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의 기본적 목표는 흡연자 수를 줄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 실제로 더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에 따른 추정세수는 5조9,3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659억원 늘어날 전망. 올해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에 육박할 경우 추정세수는 13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김종인 대표는 “정부가 의도한대로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자 수를 줄인다고 하면 담뱃세로 인한 정부 세입은 마땅이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담뱃세 인상 목적이 전혀 달성될 수 없다”며 “담뱃세를 인상해 국민과 약속했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