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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여성주민이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 문제를 지적.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이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료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제도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혀.
예산정책처는 “북한이탈주민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지만 본인부담금이 있어 질병을 앓아도 비용부담 때문에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악화시키기 쉽다”며 “건강이 나빠질수록 경제활동이 힘들어져 소득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