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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대형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판결을 계기로 '1인 1개소법'의 위헌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
유디치과는 1일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반영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위헌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안면부 보톡스 시술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행위 개념은 고정 불변하지 않고 의료기술 발전과 시대 상황 변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의료 발전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널리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디치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3월 헌재 공개변론을 통해 1인 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했던 네트워크 병원 측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공개변론 당시 위헌청구 대리인 측은 “의료 행위는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기에 각 진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의료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트워크 병원들 또한 다양한 의료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1인 1개소법은 영세한 동네의원 형태만을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역효과로 인해 의료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디치과는 1인 1개소법은 의료시장 개방, 해외환자 유치, 원격진료 도입 등 고도로 전문화, 조직화돼 가고 있는 의료계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광욱 대표이사는 “유디치과를 탄압할 목적으로 개정된 1인 1개소법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경쟁적 발전을 막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제한하는 완전히 잘못된 조항”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정책방향 및 의료계의 목소리 등을 수용해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 측 주장에 대해 ‘아전인수격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치협 박상현 정책이사는 “1인 1개소법과 전혀 무관한 보톡스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1인 1개소법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척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1인 1개소법은 지난 201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했으며,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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