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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의료기관 47곳 등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실시한다. 이른바 비급여 표준화 작업을 위한 기초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다.
최근 심평원은 약 1억원 규모로 7개월 간 진행되는 ‘표준화 등 효율적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급여는 물론 비급여까지 통합적 의료행위 수집, 분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47곳의 대상으로 조사표에 근거한 자료를 수집해 기관별, 종별, 질병, 수술별 급여를 파악한 후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다. 단가, 빈도 등에 대한 통계값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 자료를 근거로 진료비 표준화 작업도 진행한다.
실제 ▲현행 EDI 코드와 연계 가능한 코드체계 적용 ▲용어사용 원칙 및 근거에 따른 의료행위 용어 표준화 ▲표준화된 의료행위 정의 적용 ▲난이도 등 행위 속성 반영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이는 결론적으로 의료행위 통합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진료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행위 관련 자료의 주기적인 수집·분석 및 분류체계를 반영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률 저하로 이어져 진료비용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임상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 정보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진료비 관리체계를 구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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