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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대기 3분 진료’, ‘분만실 없는 산부인과’ 등모든 문제의 시발점인 저수가 문제를 조속히 공론화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일차의료기관 회생이 이뤄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이 같이 현 주소를 짚고 “적정부담, 적정진료를 실현해야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몰래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건강보험 진료를 주로 하는 외과계열 개원가는 이미 위기에 봉착한 지 오래고 일부는 박리다매 포괄수가 수술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 특히 "분만을 하는 의원급 산부인과는 밤샘근무를 해야만 진료 및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
이용민 소장은 “이제 정부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선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현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를 몰래 털고 의사들에게 재능 기부를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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