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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박근혜 대통령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찰 행사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정부 행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의 한 요양시설을 찾아 원격의료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참석, 박 대통령에게 원격의료와 관련된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당초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은 추 회장은 내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고심했으나 오히려 명확한 입장을 밝힐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보고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의협이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직접 대통령에 전한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의미있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 도서벽지, 농어촌 응급실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향후 로드맵을 설명했다.
최근 정부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법 개정은 물론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이날 “의료체계 훼손과 오진 등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원격의료 근본취지는 현행 의료체계 틀 안에서 IT 기술을 잘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특히 “법률 개정안도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동네의원 중심으로 도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동네의원의 역할이 더 늘어나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일본에서 원격의료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될 때마다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의료인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진행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정부측에 유리한 사항만 홍보했다는 게 의협의 해석이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에 대한 공식적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처럼 의료계와 국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듭 우려감을 표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원격의료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 차원이 아닌 의료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거듭 언급했다.
다만, 이번 시찰에 함께 자리를 한 의협 입장에서는 안으로는 회원들의 오해와 비판을, 밖으로는 정부 차원의 원격의료 추진 행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왜 추무진 회장은 원격진료 현장에 왜 자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회원들을 배신하는 행위 아닌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다른 인사도 “의협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인 원격의료 저지는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정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서산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찰 행사에 대한 참석 요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대통령을 직접 만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참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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