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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이 지난 5월 서면 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데 이어 일산병원도 이달 17일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국회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8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을 비판했다.
그는 “일산병원의 설립 목적은 보건의료 정책 수행 및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한 표준진료지침 개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며 "이러한 공공병원에서 성과연봉제를 채택하는 것은 설립 취지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공공기관에서 노사 간 충분한 대화나 합의없이 일괄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곳곳에서 극심한 대립과 함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필연적으로 과잉진료를 낳을 수 밖에 없다"며 "단기 성과 위주 업무로 의료공공성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큰 마늠 일산병원은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