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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9월 집행을 앞두고 국회에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추경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해 관련 상임위별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복지위의 경우 상임위 중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복지위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정무위 등에서 여야 입장 차이로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9일 추경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불씨가 꺼져버린 후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내기 힘들 듯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며 “지금이 바로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회복의 불씨를 살릴 때”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조속한 추경예산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준비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9월부터 4개월 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만큼,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시간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야는 당초 오는 12일에 추경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상임위 통과가 지연되면서 12일 추경예산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직한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되고 많게는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아울러 긴급복지와 생계 및 의료급여도 제 때 지급이 되지 않으면 아픔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정부도 추경예산안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께 신속히 전해지고 또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