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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지난 9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정현 대표[사진]는 지난 9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이주영, 주호영, 한선교 의원을 제치고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
이 의원은 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새누리당에는 친박과 비박, 그리고 어떤 계파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민생 문제 만큼은 야당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여당 책임으로 민생을 정책과 예산, 법안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파 갈등 없이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는 것이지만, 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와 대변인을 지낸 만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어긋나는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정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개혁과 경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막혀 있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규제프리존법의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정현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은 물론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통과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우리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과 속도라는 시대적 과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라며 “규제프리존이 그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가마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규제프리존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