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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소재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로 인해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반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는다.
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과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현지조사와 관련, 대응책 모색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오는 19일 예정돼 있던 의협 주최 ‘현지조사 제도 대회원 설명회’는 잠정 연기됐다.
사실 의협이 이번 현지조사 제도와 관련, 대회원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자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의료계 내 한 인사는 “비극적 사태에 대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누구 하나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하는 이들이 없다”며 “오히려 정당한 행정 행위였다는 강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의협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도 정부 당국이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이번 자살 사건이 터짐과 동시에 복지부 및 심평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담당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의협 관계자는 “대회원 설명회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지만 취지와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다”며 “현지조사 제도 개선 방향이 구체화 되면 그 이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현지조사에 복지부와 의협이 접점 찾기에 나선다고 하지만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의정협의체 실무회의에서도 원격의료와 함께 현지조사와 관련된 논의가 장시간 이어질 정도로 간극이 확인됐다.
앞서 실무회의에서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현지확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보 제출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욱이 허위청구, 부당청구에 대한 불명확성은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접근 방식이 다소 강압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지확인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인식 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현지조사로 인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심리적 후유증을 느꼈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실사 후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또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심사기준 공개, 실사 사전통지, 강압적 조사 등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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