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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가려있던 산전 초음파 수가가 드디어 공개됐다. 대부분 항목에서 현행 4대 중증환자 적용 수가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관행수가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은 물론 개원가 내에서도 차이가 워낙 컸던 만큼 검사 난이도에 초점을 맞춰 수가가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산전 초음파 수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대한산부인과학회를 통해 먼저 공개됐다. 회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고시 전에 미리 안내문 형태로 수가를 알렸다.
산부인과학회가 공개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산전 초음파 수가는 크게 ‘산모초음파’와 ‘태아정밀초음파’로 구분하되, 임신 주수와 난이도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시켰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가산을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될 수가를 각각 구분해 제시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별도 산출하지 않았다.
먼저 ‘산모초음파’ 중 임신 11주 미만에 시행되는 일반 초음파의 경우 의원이 5만9789원, 상급종합병원은 6만2647원이 책정됐다.
단순히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의원 4만572원, 상급종합 4만2510원이 지급된다.
태아 목 투명대를 측정하는 NT초음파의 경우 의원 10만6686원, 상급종합 11만1787원, 기형아 정밀 계측을 위한 초음파는 의원 13만6827원, 상급종합 14만3364원으로 결정됐다.
임산 16주 이상에서 이뤄지는 ‘태아정밀초음파’ 역시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했다.
일반 초음파의 경우 의원 8만4629원, 상급종합 8만8673원을 지급하되, 고위험 임신의 경우 의원 11만21원, 상급종합 11만5271원을 지급한다.
이상 소견이 의심돼 시행하는 정밀 초음파의 경우 의원 18만1367원, 상급종합 19만34원을, 기형아 계측을 위한 정밀검사의 경우 의원 21만2474원, 상급종합 22만2638원을 받는다.
이 수치들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수가협상에 따라 인상된 상대가치점수를 적용받는 2017년 수가는 별도로 산정돼 있다.
산전 초음파 급여화는 임신기간 중 총 7회로, 횟수 초과시 비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비정상 임신 또는 의학적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초음파의 경우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혈, 발열, 복통, 조기진통, 분만예정일 초과 등이 해당된다.
난이도가 높은 도플러 초음파의 경우 10%를 가산해 주고, 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수에 따라 100%씩 가산된다. 즉 쌍둥이는 200%, 삼둥이는 300% 가산된 수가를 적용 받는다.
수술 혹은 분만 중 초음파와 유도초음파, 초음파를 통한 생물리학적검사(BPP, Biophysical profile), 부인과 초음파 등은 이번 급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고시 개정을 통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공개한 산전 초음파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산부인과학회에서 먼저 공개되기는 했지만 수치는 맞다”며 “이번 주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