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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서비스업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대구·경북의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실질적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이자 대변인을 지낸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신임 당대표를 맡게 되면서, 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육성을 추진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논의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창용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이 12일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개최된 '아시아 경제의 주요 과제: 중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국내 서비스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국장은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기존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 등의 서비스업 분야를 선점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민영화 한 마디로 영리기업의 의료수출이 다 막혀 있다”며 그 사이 중국이 발전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와 사고방식을 지금처럼 유지하면 제조업 경제에서 서비스업 경제로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 뒤에 있지 않을 수 있다”며 “과거 프레임에 매달려 새로 보이는 가능성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토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