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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초음파도 현재 소아가산과 유사한 형태의 ‘태아가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 급여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사 특수성 이해 못한 조치로 대체검사 불가"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삼성서울병원)[사진]은 최근 “산전 초음파 검사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태아가산 등이 고려되지 않으면 횟수 제한은 산전 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 3월 산부인과학회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임신부들은 임신 기간 중 평균 12회 이상의 초음파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부의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산전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본인부담 진료비를 줄인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두고 우려가 예상된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배덕수 이사장은 “산전 초음파는 임신 중 태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서 다른 검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며 “총 7회로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은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임신부 체내에서 움직이는 태아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초음파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
배 이사장은 “더욱이 고혈압, 당뇨와 같이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일반 임신부에 비해 많은 횟수의 초음파 검사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령 임신을 비롯한 고위험 임신부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배 이사장은 “임신 초기에는 출혈 등 유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초음파를 자주 보게 되는 시기이나 2회의 초음파만 급여 적용이 된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수입 감소→분만 인프라 총체적 붕괴→임신부 태아 신생아 건강 위협"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수가로 산부인과 병의원의 재정적 손해도 불가피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신 제1삼분기와 제2, 3삼분기 일반 초음파 수가는 당초 계획에 비해 20% 이상 하향 조정됐고 임신 초기 초음파 수가는 무려 50% 이상 인하됐다.
배 이사장은 “산부인과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실제 임신부와 태아를 동시에 진찰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진료 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보험수가를 초음파와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수가로 보상해 온 것이 현 주소다.
이에 배 이사장은 “초음파 급여화는 단순히 초음파 항목만을 놓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의 전체적인 구조의 이해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보전할 수 있는 수가 인상 등 구조적 접근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산전 초음파 급여화는 산부인과 병의원의 심각한 수익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면서 수입 감소로 인해 결국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더욱 늘어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배 이사장은 “분만 인프라의 총체적 붕괴는 직접적으로 임신부와 태아 및 신생아 건강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급여화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학회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모니터링하고 산전 초음파 검사가 임신부는 물론 산부인과 의사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신부의 실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보장성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초음파 검사비의 본인부담금률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