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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부모 2명 중 1명은 신생아중환자실을 퇴원한 후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신생아학회 최명재 대외협력위원장(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사진]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저출산 시대의 이른둥이 지원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이른둥이 가정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100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응답자 가정의 이른둥이는 재태연령 30.56주, 평균 1561.2g의 체중을 보이고 있었고, 다태아는 4명 중 1명(25.6%)이었다.
조사결과 이른둥이 부모들은 퇴원 후 1년 간 평균 27회의 외래 방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둥이 5명 중 1명은 30일 이상 재입원을 해야했다. 재입원 원인은 호흡기 감염이 37.7%로 가장 많았고 수술이 18.1%, 호흡기 외 감염이 14.5%로 뒤를 이었다.
이른둥이 부모 2명 중 1명은 퇴원 이후 이른둥이 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3%는 ‘어느 정도 높다’, 15.7%는 ‘매우 높다’고 답했다.
이들 부모가 지불한 의료비는 1000만원 이상이 21.7%에 달했다. 지출 분야로는 입원 및 수술비가 가장 많았고, 외래진료비, 예방접종비, 재활치료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른둥이 퇴원 후 의료비 부담 등으로 부모의 62%는 추가 출산 의욕이 저하돼 ‘더 이상 출산하고 싶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른둥이 출산 후에도 추가 자녀계획에 변함이 없는 프랑스의 71%와 비교할 때 큰 차이다.
신생아학회는 이른둥이 퇴원 후 재입원·외래·재활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이른둥이 호발질환 예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른둥이는 퇴원 후 평균 27회 외래나 재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입원율도 30% 수준으로, 외래진료 부담 감면과 입원진료비 면제를 위해서는 76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명재 위원장은 “이른둥이는 신생아중환자실 퇴원 후 잦은 상급종합병원 방문으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있다”며 “외래나 재활의료비 부담이 42%인데 이를 10%로, 입원비의 경우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른둥이 호발질환인 호흡기 질환 예방접종비 지원 필요성도 짚었다.
신생아학회 김병일(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회장은 “이른둥이가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해 저출산 해법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학계는 이른둥이 지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생아학회 김창렬 운영위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이른둥이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창렬 위원은 “신생아중환자실뿐만 아니라 퇴원 이후 지속 발생하는 재입원, 외래, 예방접종, 재활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유리 교수도 퇴원 후 이른둥이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 마련과 예산 확대는 물론 관련 R&D 사업 추가와 지역별 주산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이른둥이 퇴원 후 외래진료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소아과학회 등과도 대책을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정책은 명료해야 하는 만큼 적용기준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관련 논의를 진행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우향제 출산정책과장 역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생아·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신생아중환자실 지원, 이른둥이의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해 신생아학회와 함께 연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