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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에 난 사마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손에 난 사마귀는 통증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 외에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시민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불미스러운 자살 사건의 단초였던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현지조사의 불합리한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국에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앞에서 촛불 추모집회를 개최한 이후 침묵시위를 진행하면서 또 한 번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국민들 앞에 선 것이다.
특히 사전 예고도 없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낼 정도여서 의료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지 이목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둘러싼 의료계 내 반감은 수 개월이 흘렀음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안산시의사회,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등을 주축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대회 및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는 전국 의사 400여명이 집결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결의대회에 사전 연락 없이 모습을 참석했다가 현행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을 듣고 퇴장하기도 했다.
이날 호소문에서 경기도의사회는 “정신적인 모욕감과 자존감 상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비뇨기과 개원의 A원장의 사망 이후 의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됐다"고 운을 뗐다.
현병기 회장은 “피폐한 의료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들의 문제가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으로 변질 될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례로 현지조사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들 비율이 높아지는 것 또한 그 이유를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 해 왔다.
현 회장은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불합리함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며 관계 당국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그 동안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한 인권침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의사 또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부당한 과정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날 역시 의사회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번 ‘행정 살인’에 대한 책임자의 공개를 요구한다”며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질환의 기준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는다”며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기준으로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행정조사기본법에는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사회는 “복지부는 행정조사를 처벌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인 의사를 범법자로 간주하고 있다. 방문조사 시 이뤄지는 압박은 여간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불법적이고 기준에 어긋나는 방문조사와 관련된 문제는 의사들만을 위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의사회는 “국민으로서 정부에 법을 준수하고 잘못된 문제를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현 사태를 정부는 절대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에는 행정실사 개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의사의 청구 대행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현지조사는 적법한 법에 근거해 시행돼야 한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현병기 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임수흠 의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 등 이 참석해 현지조사 개선 촉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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