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가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기상도는 여전히 밝지 않은 상황이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당근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새롭게 마련한 ‘달빛어린이병원 개편 방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소아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절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원가의 반발로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모습이다.
실제 개편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기관 문호를 전면 개방하고, 의료기관에 금전적 혜택을 대폭 늘리는 등 파격적인 조건이 포함됐다.
물론 매력적인 조건이지만 관건은 의료기관의 참여율이다. 앞서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 확대를 천명했다가 좌절된 경험이 있는 복지부로서는 우려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시범사업 참여 사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새롭게 제시한 유도기전에 일선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살피기 위함이다.
실제 복지부는 오는 10월 달빛어린이병원 공식 공모에 앞서 9월 20일까지 사전 수요 및 참여 의향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개편안의 수용도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의료기관들의 참여의사는 물론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다지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대립각을 세워온 소아청소년과 개원가가 벌써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개편안 저지를 위한 행보에 나선 상황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일부 병원이 게시한 시간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전문의가 진료하지 않는 등 복지부의 부실 운영과 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소청과의사회의 감사청구는 사실상 의원급으로 확대 운영되는 달빛어린이병원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한 이후 오히려 진료시간이 더욱 줄어든 곳이 있었다"며 "이런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결국 예산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는 특정 사업자단체가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기관의 의료진 채용 방해, 항의전화, 소속단체 강제탈퇴, 보수교육 제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은 ▲강남병원(경기 용인)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성세한의원(경기 평택) ▲의료법인덕산의료재단김천제일병원(경북 김천) ▲다솔아동병원(전북 전주) ▲한영한마음아동병원(대구 남구)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김해중앙병원(경남 김해)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웅상중앙병원(경남 양산) ▲정관우리아동병원(부산 기장) ▲의료법인정선의료재단온종합병원(부산 부산진구) ▲재단법인한호기독교선교회일신기독병원(부산 동구) ▲연동365일의원(제주) 등 11곳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