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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당초 ‘원격의료’와의 상관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는 크게 상쇄된 모습이다.
더욱이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이 사업의 동참을 결정하면서 정부 정책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향후 신청기관 수도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상임이사회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 시범사업 관리·운영방침’을 의결했다. 정부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의협의 결정으로 추가 신청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오늘(26일)로 종료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신청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 주관으로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25일까지 접수된 신청기관 수는 총 600여 곳으로, 의협의 참여 결정과 신청기한 연장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관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협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향후 의협과 함께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의협과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위한 공동 TF를 구성, 참여 의료기관 선정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운영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의협을 통한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9월 초 공동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환자 1명 당 기존 진찰료와는 별도로 최대 2만7300원의 시범사업 수가를 받게 된다. 50명의 환자를 관리하면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수가는 환자 당 월평균 2만7000원으로, 이를 받기 위해서는 대면진료, 전화상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년 간 진행될 시범사업에는 총 7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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