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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일선 개원가의 큰 호응을 얻으며 신청기관이 600곳(25일 기준)을 넘어섰다.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가 동참 선언을 한 후, 그 수치가 급증한 것이다. 이 수치라면 31일 마감일까지 1000곳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아직 소요되는 재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기관 수 대비 건보재정을 따져야 하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26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사진]은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상황 등에 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복지부 차원에서 의협과의 전향적 합의를 이끌어 내 긍정적인 상황임을 강조했지만, 실제 소요되는 건보재정이나 시범사업 선정 기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과장은 “참여기관을 500곳으로 설정하면 약 81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현재 600곳 이상이 시범사업을 신청한 상태로 차후 의정협의체 등과 논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과나 가정의학과가 아닌 정형외과 등 타 과의 신청도 많아 고혈압, 당뇨에 특화된 동네의원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환자 수 대비 의료진 인력도 평가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나 건보공단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제적으로 설정됐어야 한다는 지적에 이 과장은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협과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참여기관이 이렇게 많을지 예측이 안됐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업비는 얼마가 소요되고 참여기관은 어느 수치로 한정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 의협과 공동TF를 구성했으므로 세부사항은 차차 논의를 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기준이 9월 초 만들어지면 탈락되는 기관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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