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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 총 예산안으로 400조7,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인 14조3,000억원 증가한 400조7,000억원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당초 계획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은 2016년의 123조4,000억원에서 130조원으로 6조6,000억원(5.3%) 증액됐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 중 일자리 예산은 15조8,000억원에서 17조5,000억원으로 증액돼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국내 경제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예산도 책정됐다. 우선 300억원 규모로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래대비 국가 전략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여기에 고위험 신약개발 R&D 투자 예산을 기존 2,154억원에서 2,471억원으로 확대 편성, 신약개발 육성 의지를 내비쳤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을 기존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하며, 지원 횟수도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어린이 독감을 신규로 추가해 6세 미만 아동 21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역시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성장·고용에 중심을 뒀다.
저출산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의 질적·구조적 변화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뤄지게 한 것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맞춤형 복지 확충 등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