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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남은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와 화상투약기 도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며 각 상임위원회 소속 부처별 주요 이슈를 소개.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위 이슈 중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원격의료 확대와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를 주요 이슈로 꼽아. 입법조사처는 "원격의료 확대의 경우 의료단체와 정부 간 이견이 있어 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일본 등은 원격의료를 통한 단순한 진단, 처방 등의 의료행위 외에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맞춤식 의료정보 제공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통해 쟁점을 구체화하고 검증해 요건에 부합하는 의료취약 부분부터 시행하는 입법추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입법조사처는 이외에도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강화 조치 개선요구 ▲의사의 의료행위 윤리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 기능 확대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 방안 ▲비급여 진료비 공개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등이 복지위 국감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