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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형 간염 환자가 발생한 건국대충주병원이 한 달 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았다며,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환자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이 모두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에서 나타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건대충주병원, 용인정신병원, 장성 요양병원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의료기관 인증제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우선, 건대충주병원의 경우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재획득한 지 한 달이 지난 8월 17일 자체 C형 간염 역학조사를 진행했고, 투석 환자 73명 중 3명이 원내 감염으로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용인정신병원의 인권침해 문제와 2013년 장성요양병원의 화재 참사 문제도 지적했다.
용인정신병원은 지난 2013년 12월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으나 식단 차별, 찢어진 환자복 방치, 청소 강요 등 환자의 인권침해와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효문의료재단의 장성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 12월 인증을 받고 5개월 뒤인 2014년 5월 화재사고가 발생해 2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립됐고,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인증전담기관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인증원은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들에 인증서를 수여해왔다.
김승희 의원실은 의료기관 평가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으나 복지부는 “사업초기부터 인증원은 세부 평가지침과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희 의원은 “인증원은 평가 및 인증의 객관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들에서 반복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인증원은 세부항목별로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투명한 인증절차로 진행해 공신력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 제대로 된 감독 기능을 수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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