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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 관리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3.3%(1조8400억원) 늘어난 5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4.5% 늘어난 47조8000억원으로 책정된 반면 보건의료 예산은 2.4% 줄어든 9조9000억원으로 배정됐다.
복지부는 신종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132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대응 긴급 상황실을 신축하고 24시간 즉각 대응팀도 운영한다.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에도 9억원을 편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IC카드 스크린도어 5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시도 감염관리본부도 7개로 확대되고, 중앙감염전문병원에도 16억원이 투자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96억원), 잠복결핵 무료건강검진(98억원), 전국단위 폐암 검진 도입 준비를 위한 시범사업(29억원) 등도 추진된다.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7억원 늘어난 98억원이 지원된다.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에는 신규로 84억원이 사용된다.
신약 후보물질과 의료기기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로는 180억원이 편성됐다.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국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 비용으로 전년대비 4억원 늘어난 22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에는 20억원 예산이 투자된다.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 구축된다.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지원은 13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31억원 늘어났다.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 사업에는 167억원, 의료시스템 해외 수출 사업에는 119억원이 들어간다.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167억원),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28억원), 호스피스 병원 운영(38억원),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3억원)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9년간 동결됐던 의료급여 정신수가(211억원) 및 식대수가(43억원)도 개선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