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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난임 치료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하는 시술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이 정책의 근거는 바로 건강보험 빅데이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난임을 진단 받은 후 실제 시술까지 이어지는 환자는 15% 수준에 불과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난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2013~2015년) 7만543명을 대상으로 시술 여부 및 임신 성공률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첫 난임 진단자 7만543명 중 시술을 받은 환자는 1만1041명(15.7%), 시술을 받지 않은 환자는 5만9502명(84.3%)으로 집계됐다.
이 중 35세 이상이거나 35세 미만이더라도 생식기관에 이상이 생겨 난임 시술이 필요한 환자는 총 4만1169명(69.1%)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35~39세의 난임 시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18.0%), 40세 이상(16.6%), 30~34세(16.3%), 25~29세(12.3%), 24세 이하(5.9%) 순이었다.
난임을 진단 받고 시술을 받는 경우는 20대에 비해 30~40대가 높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난임 시술에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수준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 3~4분위에서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고소득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고소득층은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아닌 이유로 시술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임신 성공률 역시 소득 3~4분위에서 높았으나(72.5%, 73.8%)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의 차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서 더 뚜렷하므로 저소득층에서 충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자격(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을 세분화하면, 직장가입자가 3만1612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장 보다 5인 미만 혹은 100~299인 규모 사업장에 가입된 경우 시술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종사자일수록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아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로 보인다.
임신 당시 직장 지속상태를 보면 임신 시점의 직장 중단은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에서 더 많았는데(26.7% > 11.8%) 이는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중단하는 것이 난임 시술로 인한 임신성공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전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25~29세(78.1%), 30~34세(77.7%)순으로 집계됐으며 저연령층(24세 이하)과 고연령층(40세 이상) 난임 시술자도 임신 성공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난임 시술의 발달로 인해 중증인 고연령층에서도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시술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은 정부의 출산정책 수립과 지원에 커다란 기여를 했으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