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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주춤했던 성과연봉제 논의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돌입으로 재점화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Global Union) 필립 제닝스(Philp Jennings) 방한기념 간담회에서 “병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의료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병원 경영을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병원은 전문성·숙련성·공공성 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노사합의 없는 의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노조 측이 반발해 내홍에 휩싸였다. 이들 중에는 적용대상으로 선정된 준정부기관 산하 병원도 포함돼 있다.
최근 노조가 총파업에 대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이 그 중 하나다.
근로복지공단은 6월경 노조와 합의하지 않은 채 서면이사회를 거쳐 총 연봉의 20% 수준으로 성과연봉 비중을 두도록 의결했다. 이에 노조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 노사 간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갈등은 최근까지 이어졌고 현재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속병원들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28일 총파업 동참을 결정하는 가운데 있다.
한때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으로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졌던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사장 측이 노조 지부장에게 합의를 무리하게 종용했다는 비판이 가해졌던 보훈공단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정부 입장만을 현장에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직원을 대변하는 노조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노사 양측은 인력수급 등에 관해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노조가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성과연봉제에 따른 인센티브 거부 및 반납운동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에 더해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하반기 총파업에 동참하는 사무금융연맹과 금융산업노조 또한 성과연봉제 및 연봉 차등인상 등에 반대하는 만큼, 이번 ‘추투(秋鬪)’에는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은행연합회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은 노동법의 근간인 집단적 노사관계를 허물어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다"라며 "일방적 해고연봉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10만 금융노동자가 결사항전으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노동조건과 직결된 문제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노조 협상권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에 맞서 28일 파업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