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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된다. 일단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말기암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어린이 환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암환자 삶의 질 증진과 국가 암관리 역량 향상을 골자로 하는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위험 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 암검진에 신규로 폐암을 추가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개선한다.
오는 2017년 55~74세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통해 시범적으로 검진을 수행할 계획이다.
갑년(Pack year)은 1년 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한 담배 소비량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또는 매일 2갑씩 15년 동안 흡연했다는 의미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총 8000명으로, 2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상기준 및 절차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폐암검진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개편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개편된다. 국가 암검진 수검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존에는 국가 암검진에서 암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선정의 불합리성이 지적돼 왔다. 암생존자에 대한 통합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 된다.
권역별 통합지지센터에서 다학제 팀을 통해 암생존자 대상 의료․사회․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타 기관과 연계한 암환자 사례관리도 수행할 계획이다.
미국의 건강관리지침 및 진료권고안 등을 참고해 암생존자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암치료 후 재활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어린이환자 호스피스 제공
또 호스피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 종합병원을 중앙․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고,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시범사업 중인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본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신규 도입하는 소아호스피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의료환경, 요구도 등을 고려해 소아호스피스 제공 모델 및 보상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매년 3000여명의 소아청소년이 사망하며, 이 중 호스피스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는 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국가암관리체계 강화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암환자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암종별 연구결과에 따른 표준 DB를 구축,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암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암등록통계, 종양은행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자의무기록의 비표준화, 병원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를 통해 만들어진 정보를 암예방, 치료 등 정밀의료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암 발생․사망․생존 등 질병변화 예측과 효과평가 등 암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군구별 암발생률 산출을 통해 암지도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암발생 군집지역 위치를 분석해 원인파악 및 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암정복 국제협력 추진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한 암 치료, 예방 등을 연구하고 정밀의료의 기반도 마련한다.
그 일환으로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를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 오는 19일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주재하는 한미일 보건장관회의가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국립암센터,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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