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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행된 전국 322곳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질 평가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 시행한 의료질 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의 기관들이었다.
특히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곳의 병원 중 6곳이 서울에 소재했고 그나마 1곳이 인천‧경기지역 병원이었다.
1-나 등급을 받은 병원도 26곳 중 서울 8곳, 인천‧경기 7곳으로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이에 비해 등급 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은 전체 60곳 이었는데 그중 서울, 인천‧경기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4곳, 13곳 이었으나, 광주‧전북‧전남지역은 21곳이 해당됐다.
서울의 경우 병원 56곳 중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은 4곳에 불과했고, 인천‧경기도는 73곳 중 13곳이었다.
최하등급인 5등급을 포함한 현황을 보면 지역 간 의료질 격차는 더욱 컸다.
서울의 경우 5등급과 등급 제외를 받은 병원 수가 18곳으로 서울 병원 전체의 32.1%였지만 광주‧전남‧전북은 전체 병원의 70.9%에 달하는 39곳이 5등급과 등급제외를 받았다.
의료질 격차는 상급종합병을 기준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중 최상위인 1-가 등급을 받은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1-가 다음 등급인 1-나를 받은 23개 병원도 서울은 7곳, 인천‧경기는 6곳으로 전체 56.5%에 달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부산‧울산‧경남의 7곳만 1-나를 받았을 뿐 대부분 2등급 이하를 받았다.
특히 광주‧전북‧전남지역 5곳의 상급종합병원 중 4곳이 2등급, 1곳이 3등급을 받아 전체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중에서도 1-나 등급을 받은 병원 3곳 중 2곳이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에 위치했고, 전체 종합병원의 등급제외율이 21.5%였지만 서울은 9.5%에 불과했다.
반면, 광주‧전북‧전남은 50개 종합병원 중 21개소가 등급제외를 받아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0%에 달했다.
최하등급인 5등급을 포함할 경우 광주‧전북‧전남은 18곳이 5등급, 21곳이 등급제외로 78.0%가 최하위와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다.
윤소하 의원은 “지역 간 의료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기존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병원이라는 이유로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방 의료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 양성 및 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