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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상북도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내진설계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국 국립대학병원 내진보강 대상건물 등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아닌 치과병원 3개소를 제외한 10개소 72개 건물 중 33개 건물의 내진설계가 미흡했다.
전체 건물 중 45.2%가 내진설계 기준에 못미친 것이다. 특히 경북대병원의 경우 총 13개 건물 중 9개건물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설계율이 30.8%에 그쳤다.
전남대병원도 11개의 건물 중 7개 건물이 내진설계 적용이 안 돼 있어 지진 발생 시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대병원은 21개 건물 중 10개 건물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국립대병원 중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물 수가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3,170개소 중 866개소의 내진설계가 미흡해 내진보강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27.3%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내진실태 정기점검을 통해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곳은 883개소였으나, 그 중 2015년 현재 내진보강을 시행한 건물은 17개소에 불과해 1.9%의 보강률을 보였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쇠한 건물들의 경우 내진설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던 경주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불안감에 휩싸였다”며 “정부는 병원 등 주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응 매뉴얼을 견고히 갖추고 교육 또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