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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의료인들이 사실상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에 대해 최근 5년간 2,200여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012년 대비 2015년 행정처분 건수는 182건에서 1,484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으나, 면허취소는 최근 5년간 27건(1.2%)로 수준이었다.
자격정지의 경우2012년 180건에서 2015년 1,475건으로 증가했고 2016년 6월 기준 426건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5년 간 670여억 원 규모 상당의 리베이트가 적발됐으며 제약회사가 102건, 의약품 도매상이 25건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금액은 2012년 174억여원이었지만 2015년 71억여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6월까지 77억여원을 기록했다.
강석진 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며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 적발이 그에 대한 증거"라며 "투명한 제약산업을 위해 해당 기관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