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년 간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행정처리 등으로 인한 금전적 지적 금액이 수 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변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었다.
데일리메디가 감사원의 국가기관 감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7개 중앙 정부기관들의 금전 관련 지적 현황을 분석했다.
이들 17개 중앙부처들이 2012년 이후 4년 동안 시정 조치를 받은 예산 총액은 무려 1283억4300만원에 달했다. 국민의 혈세 1300억원 정도가 잘못 사용됐다는 얘기다.
가장 많은 시정 조치를 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무려 459억4000만원을 용도 외 사용했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281억5000만원)와 농림축산식품부(196억6600만원) 역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교육부(88억5700만원), 국방부(77억22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72억6600만원), 해양수산부(24억3300만원) 순이었다.
보건의료 분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3억7900만원으로, 17개 기관 중 8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그나마 2012년 14억3600만원에서 2013년 6억5600만원, 2014년 2억8700만원, 2015년 ‘0원’ 등 지적 받은 금전적 사항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부적절한 예산 관리 항목은 △응급의료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부적정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정산업무 관리 소홀 △금연홍보사업 사업비 승인 및 정산 부적정 등이었다.
한편 이들 중앙 정부기관의 금전적 지적은 대부분 ‘시정’ 조치에 머물렀으며, 직접 변상 책임을 진 기관은 3곳에 불과했다. 총 액수는 1억1400만원이었다.
외교부가 6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통일부 5100만원, 국방부 200만원 순이다.
|
기관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변상
|
합계
|
|
국토교통부
|
0
|
1억5500
|
214억
|
243억4900
|
0
|
459억4000
|
|
환경부
|
8900
|
113억3500
|
167억2000
|
600
|
0
|
281억5000
|
|
농림축산식품부
|
0
|
14억4500
|
182억2100
|
0
|
0
|
196억6600
|
|
교육부
|
80억5300
|
1억8400
|
900
|
6억1100
|
0
|
88억5700
|
|
국방부
|
75억9300
|
0
|
1억2700
|
0
|
200
|
77억2200
|
|
산업통상자원부
|
0
|
25억1900
|
8억3100
|
39억1600
|
0
|
72억6600
|
|
해양수산부
|
0
|
0
|
24억3300
|
0
|
0
|
24억3300
|
|
보건복지부
|
14억3600
|
6억5600
|
2억8700
|
0
|
0
|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
|
|
|
|
|
|
|
|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