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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수(치과, 의사, 한의사 포함)가 지난 2012년에 비해 5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보건의료기관별 현황과 공중보건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 기준 공중보건의는 3,495명으로 2012년 4,045명에 비해 550명 줄었다.
실제 2015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보건지소 중 공중보건의는 물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제외)가 한 명도 없는 곳은 43곳이었다.
이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광역시를 제외한 강원,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제주 지역의 보건지소 중 24곳에는 공보의는 물론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90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감소했고 경남 86명, 충남 63명이 줄었다.
공보의가 많이 줄어든 곳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그동안 공중보건의 수요가 많았던 만큼 축소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인원 감소 폭은 컸다.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정부도 공보의 배치 기준을 강화했는데 이에 따라 기존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었던 지역도 공보의 배치가 어려워졌다.
문제는 배치돼 있는 공보의들 대부분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소속으로 공보의 수 감소가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2015년 기준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등 공공보건의료 기관은 1,599곳에 달하는데, 이곳에 근무하는 의사는 모두 2,174명이었고 이중 공보의 1,797명으로 전체 의사의 82.7%였다.
보건소의 경우 239곳 653명의 의사 중 공보의가 324명으로 49.6%였지만 보건지소는 일반 보건지소를 기준으로 1,310곳에 근무하는 의사 1,350명 중 공보의가 1,303명으로 96.5%를 차지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마찬가지로 치과의사의 경우 보건소등 전체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389명 중 공보의 비율은 85.1%였고, 한의사는 94.1%였다.
보건지소 역시 치과의사 중 공보의 비율은 96.4%였고, 한의사는 99.5%에 달했다.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포함한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민간병원에 공보의가 배치된 경우도 있었다.
윤소하 의원은 “공보의는 지방의 부족한 의사인력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 의료공백을 불러오고 있다”며 “정부는 부족한 공공의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립의대를 늘리고 지역별 인재를 공공의사로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