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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수가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의료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수가를 보전받는 구조로 개편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은 신생아 입원료를 질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질병 없는 신생아는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있는 신생아는 간호등급이 적용되는 일반 입원료를 산정해 왔다.
때문에 의료자원 투입이 더 많은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가 질병 없는 신생아의 경우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적잖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병 유무에 따라 신생아 입원료를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가 더 높게 책정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방식이 바뀌게 된다.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다.
구체적으로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을 4등급→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상 등급을 신설하게 된다.
기존 최상 등급은 1개 병상 당 간호인력 1명을 배치하는 기준이었지만 개선된 최상 등급은 1개 병상 당 간호인력 1.5명을 배치해 중증 신생아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질병이 없는 신생아 입원료는 6만810원으로 동일하지만 질병이 있는 경우 기존 6만6750원에서 최대 7만2970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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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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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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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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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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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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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없는 신생아 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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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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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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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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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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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병있는 신생아 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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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50∼4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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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90∼4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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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00∼3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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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0∼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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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질병있는 신생아 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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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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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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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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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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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미숙아·신생아가 중환자실 이용시 발생하는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고 집중치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들이 의결됐다.
먼저 최근 인큐베이터 성능이 많이 개선된 고성능 인큐베이터 기기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시켰다.
병원급 기준으로 1만1720원이던 인큐베이터 수가가 1만92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월에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폐계면활성제(서팩텐)을 포함한 고가 약제 및 MRI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