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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외과의사회가 끈질기게 제도 개선을 촉구한 끝에 ‘실손보험 약관 변경’이라는 금융당국의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김승진 회장이 “사회의 민낯을 여실하게 확인해 씁쓸할 따름”이라며 쓴 소리를 던졌다.
김승진 회장은 9월 25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내 보험 약관 변경에 대한 방침을 전달받았다”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문제가 됐었던 하지정맥류 관련 약관을 변경했던 것을 재검토하기로 약속했다”며 “최종 어떻게 바뀌게 될 지는 모르지만 10월 중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 동안 흉부외과의사회는 금감원을 수 차례 항의방문해 올 초 변경된 약관이 얼만큼 불합리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김 회장은 “금감원 실무자에 따르면 한의사나 약사의 항의방문은 종종 있어 왔으나 의사회 한 단체가 이 정도로 항의를 했다는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 단체에 의해서 보험약관을 바꾸게 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김 회장은 더욱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을 문제 삼아 보험사들이 횡포와 다름없이 약관을 변경했다”며 “흉부외과 개원가가 힘 없는 단체라고 보고 금융당국이 만만하게 생각했던 듯하다”고 떠올렸다.
그야말로 ‘막강한’ 힘을 가진 금융당국과 싸워서 변화를 유도한 이번 결과는 앞으로 의사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분명한 것은 논리적으로 옳은 일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의사는 법률에 앞서서 양심의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에도 보험사들이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을 문제 삼아 약관을 변경했는데 의사회 역시 최소한의 법마저 지키지 않는 의사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 실손보험 대책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응에 답답함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금감원에서는 홍페이지에 보험 약관과 관련해 안내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의협은 전혀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특별감사단의 평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회장은 “대체 뭘 잘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각 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일정이 제각각인데 실행위원도, 회의 날짜도 제대로 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여간 실망한 게 아니다”고 거듭 말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수가 가산금 제도가 원상복귀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김 회장은 “정부와 일선 관계자들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연락받은 바 없다. 흉부외과 개원가가 이번에도 철저히 배제되는 것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수가 가산 제도로 인해 2000억원 가량 투입됐다고 하는데 만약 제도가 폐지된다면 200병상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 의무 배치 등에 예산이 배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회장은 “여전히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바닥”이라면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하는 모든 치료에 수가를 2배 올려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수련을 마친 후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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