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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검체검사 분야 수가 인하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한규섭 교수는 “정확한 검사에 대한 적절한 수가가 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 의료행위 수가의 결정과 조정’이라는 특강을 통해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정부와 국민의 부담을 최소로 하다 보니 저수가 정책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그는 “특히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진료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선택진료라는 수입원을 이용해 현재의 의료 발전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다행히 최근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통해서만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교수는 “보험료 인상과 의료기관 희생으로 최근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전액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던 비급여 행위의 급여화와 선택진료 축소 등 진정한 의미의 선진형 보험제도로 진화화는 과정에 있다고 현 주소를 진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가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평가다.
한 교수는 “지금까지 검체검사 분야 수가는 원가가 적절히 보전되면서 병원 경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며 “새롭게 개발되는 검사들이 비급여 행위로 인정을 받아 큰 제한 없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 주도 회의에서 다른 의료행위 수가보다 검체검사 수가가 높게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수가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비급여 검사의 급여화, DRG 확대 등 검사행위의 양적 감소 및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대로 결정되면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수 년 전부터 의료행위수가 결정 및 조정 과정에 관여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한 교수는 “투명한 논리를 바탕으로 설득에 임한다면 정부는 물론 관계자들로부터 이해를 끌어낼 수 있다”며 “소통을 통해 환자와 임상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검사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 수가인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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