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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약 40곳 공공병원이 시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보다는 한계에 직면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쟁점이 되는 연구는 ‘신포괄수가 유형별 조정계수 산출’,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조정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조정계수 연구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정책가산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가 각각 맡게 됐다.
두명의 연구책임자들은 최근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올해 연구를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전언이다.
우선 김윤 교수가 진행하는 조정계수 연구(5000만원 예산)는 임상적 동질성 확보를 통한 지불정확성을 확보하고 진료행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관별·환자별 특성(변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유형별 조정계수 개발한 후, 유형화된 조정계수를 적용한 수가산출 결과 및 기관별 지불정확성 확인하는 방식이 제시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포괄수가 모형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 최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조정계수 개발이 필요하다. 합리적 지불모형 설정이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해진 원칙대로 수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시범사업기관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웅 박사의 정책가산 연구(5000만원 예산)는 정책가산 조정 및 개선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평가지표, 가산 비율 및 가중치 부여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통해 지표별 반영 주기 및 산출기준 등 평가방법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가산 지급방식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진행하면서, 의료의 질 향상과 효율성, 공공성을 높일수 있는 지표를 모색하는 연구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목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연구과제는 신포괄수가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만드는 핵심이 될 것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말까지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평원-공단 "중복사업·연구 아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심평원과 공단이 각각 비슷한 양상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지만, 현재 구도는 심평원이 주도하고 건보공단이 협력하는 형태로 조율됐다.
중복사업이 논란이 일었던 그간의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2010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2012년 신포괄지불제 지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 2013년 포괄지불제 지불모형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심평원 역시 2014년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 2015년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연구를 수행하는 등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관계자들은 “시범사업 초기, 각 기관의 시야에서 분석되는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비슷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된 것일뿐, 중복사업과는 맥락이 다르다. 지금은 각자의 영역에서 전혀 다른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건보공단은 신포괄수가 관련 ‘환자·보호자 인식도 조사(3000만원)’를 예고한 상태로 정책적 개선방안 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9월말 경 시작돼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포괄지불제 적용 대상자의 만족도 등을 조사해 현재 시범사업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본 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심평원의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언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