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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이 재점화 됐다. 입법 실패 후 10년 만으로, 상황은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6일 열린 2016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지방 의료서비스 질 양극화를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카드를 제시했다.
정부 평가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지방의 3차 병원인 대학병원마저도 저조한 성적에 머물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지방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최정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질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부실한 공공의료체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진엽 장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예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실패했다”며 “교육부와 협의는 진행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5년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국립대학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감독 부처가 분리되면 교육과 연구 기능이 약화하고 경영권 침해도 우려된다는게 대학들의 반대 논리였다.
이듬해인 2006년에도 당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국립대병원의 소관기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