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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중단 위기에 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회생에 여야가 힘을 모았다. 제대로 된 역할 수행도 못한 상태에서 국고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가가 주도해 글로벌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를 집중 개발하고자 대구와 오송에 조성한 의료산업 전문 단지다.
정부는 총 사업비 4조6000억원을 들여 첨복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생산 82조원, 고용창출 38만명, 부가가치 40조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가 국고지원을 삭감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된 인프라 구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실제 정부는 2011년부터 첨복단지 국고보조 비율을 50%로 지원해 왔고, 최근에는 '재단 자립화 시기가 도래했다'는 이유로 보조율을 30%까지 낮추기로 했다.
2018년 이후 첨복단지 운영과 관련한 모든 경비는 원칙적으로 첨복단지법인이 자체 충당하도록 한다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때문에 당장 운영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오송 및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재정 자립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국고보조가 줄어들면 막바지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단 자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재정 자립을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야 모두 이 같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처지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을 강하게 질타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6일 열린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물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착 단계에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침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사업임에도 지자체와 재단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역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운영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인 만큼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도적 보완없이 100% 자립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구개발 지원기관에 대해 지원은 제대로 해주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라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를 지적한 두 의원은 공교롭게도 단지가 조성돼 있는 대구와 오송이 지역구다. 김상훈 의원이 대구 서구, 오제세 의원이 청주 서원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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