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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양병원, 병원 순으로 비급여 청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급 비급여 청구 상위기관 중에는 총 진료비 중 99%를 비급여로 처리한 곳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비급여 실태와 대책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A보험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올 상반기 종별 의료기관(5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별로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공개했다.
종별 의료기관(상위 5개기관) 비급여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보험금 청구현황
해당 자료는 비급여 청구가 높은 상위 5개 기관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확대해석은 주의해야 한다.
우선 외래진료 비급여 비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57~59%, 종합병원은 71%~83% 수준이었다.
그러나 병원은 95%~98% 수준, 요양병원 및 의원은 99% 이상이 비급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진료의 경우,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28~31%, 종합병원은 평균 46~62% 수준으로 집계됐다.
의원급은 87~99%, 병원의 경우 85~92%, 요양병원은 72~78%로 확인됐다.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비율은 대형병원은 줄어들었으나 의원·병원급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창출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개선됐지만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감소했다. 늘어나는 비급여를 적절히 관리해야만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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