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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료급여 식대수가 인상액이 47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의료급여 식대수가 개선을 위해 43억원을 배정했지만 1식당 인상액은 약 47원에 불과.
지난 2003년부터 14년간 동결된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인력 및 운영형태에 따라 가산항목이 추가로 인정되는 건강보험 식대수가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 실정. 실제 현 의료급여 일반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 4473원에 비해 1083원 부족한 3390원에 불과. 더불어 치료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 5750원에 비해 1720원 부족한 4030원이며, 멸균식 수가는 1만4620원에 비해 4670원 부족한 9950원.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7년부터 건강보험 식대수가를 물가변화와 연동하기로 결정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의료급여 식대수가 예산 편성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는 의료급여 환자 기피로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에서 점점 더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으로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 식대수가의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