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야심찬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시했던 기한은 물론 임기 내에도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한다고 선언했다.
‘적어도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투영된 것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초음파, MRI, 고가 항암제 등의 급여화 비율을 높이는 등 그동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 보장’은 현실화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3년 71.4%에서 2015년 75.6%로, 3년 간 4.2% 증가에 그쳤다.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전체
|
76.2
|
77.7
|
77.5
|
77.7
|
|
암질환
|
72.6
|
74.1
|
72.7
|
72.6
|
|
뇌혈관질환
|
70.2
|
73.8
|
74.4
|
76.3
|
|
심장 질환
|
73.5
|
74.8
|
78.0
|
78.2
|
|
희귀난치성질환
|
84.9
|
85.3
|
86.1
|
86.2
|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까지 100% 보장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보장률이 75.6%인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보장률 25%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 통계는 보건복지부가 조기 효과 예측을 위해 국립암센터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인 만큼 정확한 평가는 2018년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추세라면 2016년은 물론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100%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훨씬 못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4대 중증질환 외에 전체적인 보장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짚었다. 2014년 기준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8%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 현재 64.5%인 입원 보장률을 9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약 8조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건강보험 저부담-저급여의 후진적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장률 강화를 위한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구분
|
2018년도
총진료비
(추정)
|
2018년도 보장률
64.5%(2014년도)가정 시
|
보장률 90% 가정 시
|
추가재정
|
|
공단부담금
|
그 외
|
공단부담금
|
그 외
|
|
입원
|
32조 8천억원
(100%)
|
21조 2천억원
(64.5%)
|
11조 6천억원
(35.5%)
|
29조 5천억원
(90%)
|
3조 3천억원
(10%)
|
8조 3천억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