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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28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을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산하 공공기관 총파업과 연대해 이뤄지는 것으로 성과연봉제 폐지 및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병원의 평가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는지, 인력 확보가 충분한지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준정부기관 소속 병원들이 낮은 인건비, 많은 검사, 파업하지 않는 노조를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많은 간호사들이 입사와 동시에 사직을 꿈꾸고 있는 것이 병원의 현실”이라며 “2차, 3차 총파업 및 민중총궐기를 통해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을 성공시키고 인력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언했다.
출정식에 참여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성과연봉제는 이미 실패한 제도로 검증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실패한 공공영역의 문제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며, 저성과자 해고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보건의료를 확충하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병원은 공장이 아닌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라며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인력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파업 참여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은 노조추산 4000여명(경찰추산 2000명)에 달한다. 참여 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등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산하 병원이 주를 이뤘다.
조상수 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이라며 “철도와 지하철노조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서울대학교병원 노조도 함께 참여하는 만큼 연대해서 파업을 승리로 이끌자”고 격려했다.
김주영 위원장도 “병원은 돈보다 생명·안전이 중요한 곳”이라며 “공공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응원하며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의 연대사가 종료된 후 홍세나 고대의료원지부장을 비롯 노조위원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과 산재환자를 돌보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적정진료를 선도해야 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까지 성과연봉제가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병원에 필요한 것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인력충원”이라며 “병원에서 최고의 성과는 환자안전 수호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병원에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직원들 간 성과경쟁이 만연하고 유기적 협업이 무너지게 된다”며 “이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 및 공공성 사수를 위해 총파업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업으로 인한 병원 운영에 대한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쟁의를 선언했던 주요 대학병원이 대부분 노사 잠정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이다. 총파업 자체도 양대노총과 함께 이뤄지는 만큼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요 쟁점으로 이끌고 갈 전망이다.
결의문 낭독으로 출정식을 마친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민주노총·한국노총 파업 행렬에 동참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참여로 양대노총 공공기관 총파업 규모는 1만6000명(경찰추산 8000명)정도로 늘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후 새누리당 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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