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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진료비를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양측에 모두 청구하는 등 중복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중복청구 현황 (단위: 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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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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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청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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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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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중복청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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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중복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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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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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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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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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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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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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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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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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2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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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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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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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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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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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40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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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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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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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2014년까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중복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1만7580곳이 적발되고 3억5600만원을 환수처리했다.
특히 2014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중복청구 건수가 1만4595건(3억3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차보험 심사사업이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2013년 중복청구(2985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강릉시에 있는 A한의원의 경우 2013년 7월~2014년까지 총388건의 자동차보험을 청구했는데, 이중 99.7%인 387건을 건강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했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급여 중복청구 사례 (단위: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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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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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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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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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청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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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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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중복청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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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중복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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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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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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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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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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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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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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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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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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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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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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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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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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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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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의원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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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
|
102,763
|
182
|
1,437
|
|
D
|
의원
|
서울시
|
5,740
|
551,308
|
180
|
956
|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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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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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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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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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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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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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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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현재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은 시스템이 달라 매월 중복청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중복청구 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중복청구를 해도 6개월이나 1년 뒤에 그러한 사실 파악이 가능하다.
정춘숙 의원은 “자동차보험 청구 대부분을 악의적으로 건강보험과 함께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순한 급여삭감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 비금전적 페널티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