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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이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해 국회에 특검안을 제출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는 14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고인의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가 출석하기로 한 만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임위라 여야의 대치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5일 진행된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위한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다.
특히 5일 의협이 고인의 사망진단서가 지침에 맞지 않게 작성됐다고 발표하면서, 고인의 딸인 백도라지 씨를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백도라지 씨의 종합감사 참고인 채택에 대해 여야 간사단이 논의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불발된 바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번 사망진단서 논란은 의료계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문제다.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걸 간사단이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주치의가 환자를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그 말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유족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담당 레지던트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 유족을 불러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이번 사망사건은 한 농민의 사망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인지 아닌지를 다루는 문제”라며 “백남기 농민을 끝까지 간호한 유족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이야기를 들어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현재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 중인데 현안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피감기관 임직원도 출석해 있는데 공방은 최소화하면 좋겠다”며 “위원장도 이를 참고해 국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한정된 시간 내에 국가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망진단서 작성은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이를 국감장에서 소모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국감장에 유족을 참고인으로까지 부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고인에 대한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사망진단서에 ‘심폐정지’라고 직접 사인이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의대 특위 이윤성 위원장도 잘못됐다고 했다”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밝히고 사인을 명백히 알려면 결국 부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족이 나온다고 해서 사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자는 것이지 고인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다.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