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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초반 더딘 '등록률'
독감백신 무료접종·환자모집 어려움 등 영향…11월까지 유예
[ 2016년 10월 07일 06시 12분 ]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이 지난 달 본격 시작됐지만 정상궤도 진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시기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과 맞물리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늦어지고 있으며, 환자 확보에도 다소 시일이 소요되면서 시범사업 등록이 더딘 상황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 1870곳 중 실제 등록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 곳은 1/4 수준이다.

 

아직 초기인 만큼 매일 등록기관 수가 추가되고 있지만 전체 대상기관이 참여하기까지는 최대 1~2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어르신 및 첫돌 전 영아에 대한 독감예방 무료접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접종 희망자들이 몰리면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이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실제 지난 4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본격 실시됐다.

 

보건당국은 무료접종 초반 매우 혼잡한 상황을 우려해 연령대별 접종 시기를 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연일 접종을 받으려는 인파로 넘쳐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기관 대부분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정기관인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접종 업무로 인해 시범사업 등록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대상환자 모집 역시 의료기관들의 등록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초진 환자는 아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재진 환자 중에서도 지속적인 관리 가능성을 염두해야 하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들의 환자 선정에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시범사업 환자 수는 의료기관 당 최대 100명까지 인정키로 했지만 등록 후 3개월 평균 관리 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잦은 내원이 이뤄지지 않는 만성질환 특성을 감안하면 의료기관들이 당장 목표 환자 수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 시범사업 등록에 여유를 두기로 했다. 다만 시범사업이 1년 간 진행되는 만큼 최소 10개월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등록을 진행할 것”이라며 “적어도 12월부터는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자가 혈당계와 혈압계 1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등록기관 및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감안, 의료기기 지원 규모를 최대 9만대까지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는 3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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