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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를 비롯해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의협이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아래 1조원 이상 세금을 투입했으나 한의약은 과거와 비교해도 전혀 표준화·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혈세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인정받는 것이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국민의 세금은 한의약 검증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에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세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포함돼 있다.
의협은 "한의 진료에 있어 의학적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 검증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개발되는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에 의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효용성을 위해 다양한 임상전문가가 참여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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