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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체 병원으로 전면 확대 운영될 계획인 가운데,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행한 인하대병원 원장이 제도 정착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꼽았다.
최근 사립대의료원협의회와 대한사립대병원협회과 주관한 제5회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 김영모 인하대병원장은 “병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안정적인 제도로 2018년부터 전면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제기된 과제들의 핵심 내용은 ▲간호인력 확보 정책 ▲환자안전 보장 ▲간호인력배치기준 세분화 ▲지속적인 원가분석과 수가 개발 ▲장기적 재정확보 등이다.
우선, 일선 병원들의 간호사 채용난과 대형병원 인력쏠림현상 문제다.
김 원장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인 병원이 전체 병원의 12%정도인데, 이 제도에 새로 진입하려는 기관이나 운영병상을 확대하려는 병원 모두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수도권 및 대형병원으로의 인력쏠림현상으로 지방 및 중소병원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인력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원가분석과 수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수질환자 등 세밀한 간호인력 투입되면서 병원 인건비 부담 계속 늘어"
그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함에 따라 병원의 인건비 부담이 매년 늘고 있다”며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종별 기관이라 할지라도 병원별 규모나 상황에 따라 인건비 등 원가 차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수가에 반영할지도 과제”라며 “자동차보험 환자나 산재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수가 적용도 전면 확대를 대비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 보장’ 문제도 거듭 역설했다.
김 원장은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병실 환경 및 운영 시스템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 비품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들이 제도를 도입하고 지속 운영하려면 거듭 개선하고 투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고 지원 및 수가 보전이 고려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환자군을 고려한 간호인력 배치기준 반영’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재는 병원마다 종별 인력배치기준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하고 있지만, 운영 병상 수익 확대에 비례해서 중증환자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 집중적인 간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요구를 가진 특수환자군까지 수용하기 위해서는 더 세분화된 인력기준과 그에 따른 수가체계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모 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은 곧 선진 병원시스템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병원에서 제도에 참여하고 다양한 증거(evidence)를 제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협의 조정자 및 대변인 역할을 기대했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3년 7월 ‘보호자없는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1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됐으며 오는 2018년 전국 1600여개 병원 전체에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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