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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중심으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이달 말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달 28일 총력투쟁 선언 이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초점을 맞춰 활동해 온 만큼 다소 부족했던 보건의료 관련 이슈가 이번 총파업을 통해 부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노조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중재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병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국민건강과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27일 2차 파업, 11월 초 3차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고려대의료원을 비롯해 아직 노사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병원들은 11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협상이 원만하지 않으면 26일 파업 전야제를 진행한 뒤 27일 산별파업을 전개한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파업이 과연 노사 갈등으로 남아 있는 의료계 이슈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전개됐던 노조 활동은 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에 무게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양대노총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를 주요 기치로 내걸고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 금융노조와 지하철·철도노조 등이 스타트를 끊었고 최근에는 화물연대가 이에 동참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총파업도 양대노총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시기에 맞춰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노사 조정기간동안 주요 대학병원들이 협상을 타결, 파업을 실행에 옮긴 곳이 보훈병원 등 공공병원 위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부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을 눈앞에 둔 공공기관 산하 병원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양대노총 총파업 동참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자연히 의료민영화 및 인력수급문제 등 평소 보건의료노조가 주력하던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차후 예정된 노조 활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나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등의 사안이 재점화될 수 있을지 전개가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지난번 파업은 공공기관의 시기와 같이 맞물려 진행돼 성과연봉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2차로 이뤄질 노사 집중교섭은 임단협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과연봉제 등은 개별 병원이 주장하기보다 노조 전체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며 “성과연봉제 역시 근본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등 병원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