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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의 약제비 과잉청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매년 원외 약제비 과잉처방으로 환수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 자료 분석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는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의료기관에게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전국 의료기관들의 약제비 과잉처방 횟수는 5200만건에 이르고, 건보공단이 환수한 약제비도 1668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104만4000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 938만3000건, 경남 377만2000건, 부산 374만3000건, 전북 283만9000건, 충남 276만 4000건, 경북 268만9000건, 인천 251만8000건, 전남 248만4000건, 대구 221만2000건 순이었다.
특히 대형병원들의 약제비 과잉처방 사례가 적잖았다.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13만5000건, 23억6700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1만4000건, 27억2700만원), 서울아산병원(11만3000건, 33억1900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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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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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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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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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결정
(징수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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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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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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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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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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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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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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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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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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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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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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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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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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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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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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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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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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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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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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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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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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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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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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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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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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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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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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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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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동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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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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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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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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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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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복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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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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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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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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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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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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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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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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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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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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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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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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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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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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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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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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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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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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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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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8만7000건), 청양군보건의료원(6만3000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5만4000건), 고신대병원(5만3000건),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4만4000건), 대구가톨릭대병원(4만4000건), 충남대병원(3만5000건)이 뒤를 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약제비 과잉처방은 자칫 국민 안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간 평균 1000만건이 넘는 과잉처방 건수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건보공단과 각 의료기관의 과잉 약제비 처방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