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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살예방 정책이 정신의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 통합적 자살예방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살예방과 우울증 치료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자살예방 대응’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국내 자살예방 정책을 고위험군 집중관리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보편적이고 선택적인 자살예방안전만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응급실을 기반으로 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통한 자살위험군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도시에 집중돼 있는 등의 문제로 통합적 자살예방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자살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원인을 고려해 통합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사회복지, 의료 등 잠재적 자살위험군의 일상적 접근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 복지 등 전문가 중심의 게이트키퍼 양성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와 보건 영역, 공공과 민간의 복지 영역, 학교·직장·경찰 등이 자살위험군에 대한 게이트 키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참여 등을 통해 비공식 지원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핀란드의 경우도 자살위험군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위기지원 서비스 및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사회 통합을 위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자살예방정책이 자살예방기관과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지역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다고도 했다.
이에 근거에 기반한 지역·기관 중심 자살예방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서기관은 “세계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 일본과 핀란드가 자살률을 가장 많이 줄였는데 일본의 비결은 전담부서 설치와 지역사회 중심 접근이었다”며 “우리 정부도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최고인 10만명 당 자살률을 줄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