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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3년 이상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를 사들여 정부 예산을 쏟아 붓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민간주식 매수 현황’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 적립금을 통해 2013년 코리아메디컬홀딩스 주식을 4만주, 2014년 3만주, 2015년 8만 8292주를 지속매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김 의원은 4년간 민간경상보조금 45억 원을 지원받고도 당기순이익 ‘–11억원’ 이상인 코리아메디컬홀딩스를 진흥원이 인수한 배경을 추궁했다.
메디컬홀딩스의 주된 업무는 정부 간 협력 사업 수행, 현지 네트워크 확보, 의료진출 사업 제안서 작성 등으로 대부분 진흥원의 역할과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메디컬홀링스가 지난 2014년부터 단 3건의 수주 실적만을 올려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 임원이 메디컬홀딩스 대표를 겸직하는 문제도 꼬집었다. 진흥원법 정관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서 원장·기획이사와 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흥원 기획이사가 메디컬홀딩스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명연 의원은 “진흥원과 업무도 중복되는 적자회사를 사들인 것이 적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진흥원은 메디컬홀딩스와 중복되는 업무를 나누고 손실을 이윤으로 바꿀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메디컬홀딩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메디컬홀딩스가 2013년부터 총 47억원이 투자됐음에도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홀딩스가 해외 기관과 협약체결 이후 실제적으로 대부분 ‘제안’이나 ‘지연’상태에 머물러 있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진흥원과 메디컬홀딩스는 정부 간 수출계약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정부 지원정책 마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두 기관의 업무가 유사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료수출이라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설립된 메디컬홀딩스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진흥원과 메디컬홀딩스 유사중복 업무 등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부진한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 진흥원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